논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정치권 폐지 압박, 정부는 개편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의 폐지 또는 발표 주기를 격주·월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여당은 폐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 방안 연구용역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의 단계적 폐지, 발표 주기 조정,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공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통계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주택의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가능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없을 경우 인근 단지 실거래가나 호가 등 매물 정보를 참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판단이 통계 수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지 혹은 개편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주간 통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공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간 통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주 급등세가 이어진 자료로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통계 조작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간 통계는 시장 심리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한 주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만큼 폐지가 적절하지만, 최소한 공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될 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주간 통계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간 단위로 집값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의 대표적 주택가격 지수인 FHFA 지수는 월·분기·연 단위로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계약금과 잔금 처리 등 아파트 매매가 수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주간 단위 통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표본 선정도 부정확하고, 거래가 많은 아파트를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간 통계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정책 당국이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표 주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주간 단위는 너무 짧지만, 격주 발표로 바꾸고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월간 단위 공표만 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