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토허제, 사유재산 침해…즉각 철회해야"(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 또는 최소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촉구 성명서'에서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용산구청장이 참석해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고 성명서 발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장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나왔다. 협의회는 "정부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지방자치 협력 체계를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각종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규제보다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대단한 테마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 전역을 지정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청 현장에서는 행정 혼선도 커지고 있다. 토허제 서류를 심사하는 구청 인력 부족과 각종 민원이 빚발치고 있어서다. 서 협의회장은 "현재 부동산정보과는 도떼기시장과 다름없다"며 "전화 민원이 수백통 오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정부가 시장 현실을 외면한 규제 중심 대책을 내놨다"며 "주택 정책은 시장 통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방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