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1년 간 검토…정치 스케줄과 무관"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적 스케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정치적 일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월 중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자, 39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잠삼대청 지역은 (주택을 살 때)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다보니 5년간 계속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며 "다른 지역은 다 풀리는데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묶였기에 민원이 보통 거센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계속 적용할 경우) 서울 시내 전체의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규제 해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규제 해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은 영원히 (규제를) 풀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 재건축 정책이 강남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4~5년간 신규 지정된 구역은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강북 175개 구역, 강남 179개 구역"이라며 "저를 단순히 '강남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