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세 인상, 집값 자극 우려…수요 억제보다 공급이 해법"
[국감현장] "10·15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출 수도"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서울시·정부, 방향은 다르지 않다"
- 오현주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보유세 인상' 이슈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날(19일) 뉴스를 통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보유세 인상을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보유세 인상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라는 질의에는 "근본적으로 (양측의) 인식은 같다"며 "다만 정부의 대책은 수요 억제에, 서울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노력이 정부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10·15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부작용·방해 요인은 (정부에)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표했듯 '민주당도 재정비 사업에 신경을 쓰겠다 '고 한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당의 입장이 국토부를 통해서 서울시의 협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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