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비사업 자금지원 대폭 확대…조합·추진위 숨통 트인다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금리↓
조합·추진위 대상 '한도 60억·금리 2.2%' 대출 지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조합·추진위에는 2026년부터 최대 60억 원, 연 2.2%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 융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운영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재개발 이주민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주민에게도 지원된다. 대출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8000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 등은 소득 기준이 6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완화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기존보다 적게(가구수 10~20%) 공급해도 총사업비 60%까지 융자 특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가구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총사업비의 70%까지 한도 확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한 셈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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