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 책임 놓고 여야 격돌…서울시 국감서 본격화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부동산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공세를 펼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국면 전환을 모색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서울 일대 부동산 과열과 정부 정책을 두고 여야 시각이 엇갈리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과 수도권 공공 중심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 통보였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폭등은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고, 19일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 시장의 무원칙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 폭등을 초래했다"며 현재 부동산값 폭등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책임을 묻고 서울시 정비사업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 엇박자 속에서 서울시 책임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시장 측은 민간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비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열린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또한 정부 대책 실효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문제를 국면 전환 계기로 활용하며, 출범 예정인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통해 서울시 공급 활성화 계획과 정부 정책 문제점을 함께 부각할 예정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