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안 찍고 타도 넘어간다?"…광역전철 '무표신고' 99.7%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전국 광역전철에서 부정승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와 금액 모두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무표신고'로 처리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5개 광역전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83만 771건으로 2021년(21만 7658건)보다 3.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로 인한 징수 금액도 4억 200만 원에서 15억 5800만 원으로 3.9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부정승차 건수는 이미 53만 4000건, 금액은 10억 7000만 원에 달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전체 규모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부정승차 대부분이 '무표신고'로 분류돼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부정승차 83만여 건 중 82만 7960건(99.7%)이 무표신고였다. 무표신고란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역무원에게 사유를 신고하고 해당 구간 운임만 지불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신고'만으로 정당 승차와 무임승차를 구분하기 어려워, 고의적 무표 이용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정승차 급증의 원인으로 무인역 확대와 인력 축소를 꼽는다. 일각에선 무인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과 법적 제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광역전철 대부분이 무인개찰 형태로 전환되면서, 실제 단속 인력은 크게 줄었다"며 "현장 검표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에서 '무표신고'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럽 주요국은 부정승차 시 운임의 수십 배를 부과하거나, 경고 누적 시 철도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며 "우리나라도 경고·벌칙 단계별 제도를 도입해야 교통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도 "부정승차는 코레일의 재정 악화뿐 아니라 일반 승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단속 인력 확충과 신고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코레일은 경부선·경인선·일산선·과천선·안산선 등 전국 15개 광역전철을 운영 중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