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발에도…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행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전면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값 상승과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을 역대급 초강수 규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에 대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지만,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추가 토허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