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LH 직접공급 정책 집중 질의…재정·시장 부담 부각(종합)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공급 체제 전환, 공급구조 혁신, 조직 경영 개선을 주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와 정부는 개선 의지를 밝히며, 정책 현실화와 보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공공주택 직접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 부족, 입찰제도 허점, 미착공 주택 급증 문제, 입지 선정의 미흡, 공급이 실수요자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공공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직접 공급에 나서는 정책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며 공급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민간 참여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높은 부채비율·인력 부족·반복적 안전사고·금융구조의 리스크가 경영 위험을 키운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 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접 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수익 구조 저하, 토지 민간매각 제한, 교차보전 구조 약화로 LH 재정과 회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와 민간기업 병행 전략, 인력 및 조직 확충, 분양가상한제·표준단가 현실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LH 직접공급 체제가 실제 현장에서 공급 속도와 품질을 얼마나 개선할지, 민간 위축, 현장 혼선, 미분양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LH와 정부는 사업구조 투명성 강화, 품질 등급제 도입, 인재풀 확충 등 입체적 개혁 계획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급등한 부채비율과 재정 부담 심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미흡, 반복적 제도 허점이 공공성 강화 뒤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다. LH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 조직·인력 보강, 금융 및 공급 모델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