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부동산 대책…정부 3번째 카드, 매물 늘리려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시행되는 세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앞선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만 강화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향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집값 급등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날 "공급 정책도 속도를 내고, 수요 부분에서 가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제 관련 방향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3번째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규제 위주로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9·7 대책 후 시장에서 실효가 없었고, 6·27 대책은 일시적 수요 억제 효과에 그쳤다"며 "이번 대책도 매물 공급 문제 해결 없이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가격 통제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물을 늘리려면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만큼, 차별화된 세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공급 부족뿐 아니라 매물이 나오지 않는 품귀현상이 심각하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 참여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을 통해 매매와 전세 매물이 동시에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 역시 "거래세 완화가 없으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 한시적이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정부도 규제 위주 정책을 여러 차례 시행했지만 실효성은 미흡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덕례 실장은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심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성 규제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시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