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애플·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구, 수용 불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애플·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토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애플은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축척 1: 5000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보안 우려·국내 지도 업계 반발로 승인되지 않고 유보됐다.

정부는 다음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각각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병합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