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종합2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마포·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되자 당정은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유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주요 카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는 "6월 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전 정부 책임임을 시사했다.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나왔다.

김윤덕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과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정리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상의 문제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주택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법적 우대를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안전이 아닌 건설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업재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재 사고에 따른 30억 원 과징금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온도차'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부는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과 최소 30억 원 부과를 규정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지방이 거의 빈사 상태라는 점"이라며 "미분양 문제 지원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 세제 혜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047040)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점식 의원이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고 묻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보현 사장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올해 4월 제출할 때 108개월 소요로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본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며 "그 후 108개월 소요를 주장하며 빠져버린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