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부동산 시장·공시가 격차 문제…제도 개편 용역 중"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편 계획이 있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69%로 환원해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묻자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부정수급·보험사 권한 과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