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 교란 행위 4662건 판정…집값 담합 1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했다. 이중 집값 담합행위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실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실제 조사 결과 교란 행위 사례 중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 조치·수사 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담합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