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값 통계, 정확성 논란…폐지·개선 논의 재점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집값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돼 소비자 등에게 영향을 주지만 실제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간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즉시성 지표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만큼 실거래가 중심으로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주요 아파트 3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단지 호가나 유사 사례를 활용해 가격을 추산한다. 그러나 조사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만큼 실제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올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로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집값 통계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며 "단기 가격 흐름을 지나치게 강조해 실제 시장의 하부 구조나 수요·공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호가 변화에 휘둘릴 우려가 크고, 정책 판단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으며, 실거래가 시차로 실제 등락과 차이가 발생해 정부와 시장 모두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확성 논란을 이유로 주간 통계 폐지를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부정확한 동향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책적 판단을 위해 (주간 집값 통계의) 단기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간 지수 비공표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간 통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 등이 주간 동향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민간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주간 시세를 추출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