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 사업자, 규제에 비명…외국 자본도 꺼려"[일문일답]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고,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임대 시장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정부는 임대 사업자를 더 옥죄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절절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임대 사업을 계획한 분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의 요청은 비명에 가깝다"며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리고자 용적률 추가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오 시장과 최진석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지

▶(오세훈 시장) 1~2인 가구가 (서울에서) 65% 수준인데 이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선 집값이 높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막고 있다. 외국 자본은 투자를 꺼리고 다른 나라를 물색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서울시라도 민간 임대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트고자 한다. 공급 목표치는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냐에 달려 있기에 서울시가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세제·금융지원 없이는 임대 사업 공급 속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각종 절차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진흥 기금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은 많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보증보험가입 기준 완화 등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를 요청할 생각이다.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에 있어)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격려해 줘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죄악시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줘 신바람이 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진흥 기금 활용해서 리츠 출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현재 조성된 기금에서 민간 주택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통과되기 전이라 뚜렷한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긴 이르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 사항은 초기 출자금의 3% 내외를 가지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적정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