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6.5년 단축…"집값 안정 기대, 용적률 아쉬워"

(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이 빨라지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재 평균 18.5년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를 중점 뒀던 1.0과는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간을 대상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적용한다. 그 전략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이다.

또 시는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면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금융이자 등 사업비가 절약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그동안 정체됐던 강북 지역 재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어, 30대·40대의 시장 유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다"며 "최근 건축비 등 사업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을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은선 실장은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되레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