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간담회 속 건설 현장, 규제 부담과 소통의 균형 찾기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20대 건설사 CEO 간 비공개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한 CEO는 "여러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고 짧게 평가했지만, 다른 CEO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DL건설과 GS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 자리로, 사고 예방 방안과 현장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최고경영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건설사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모범 사례도 공유됐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도급 구조, 야외 작업, 최저가 낙찰제 등 건설업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처벌이 현실화되면, 영업이익이 낮은 중소 건설사는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예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처벌만 부각되는 것은 아쉽다"며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며, 어떤 정부도 기업을 문 닫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강조한 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 특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강력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업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현장 안전보다 규제 부담이 우선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도 김 장관은 여러 차례 건설사 CEO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실질적인 '소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처벌과 예방, 그리고 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