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연일 대립각…오세훈 "주택 공급은 '민간' 주도 해야"

(서울=뉴스1) 윤주현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공주도'에 대해 현실성 부족을 언급하며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핵심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웠다"며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공공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사업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노후 공공임대,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공공주도 공급 대책의 한계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일 백사마을 철거 현장에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에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없으면 주택시장은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의 88.1%를 민간이 담당했다"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 방안이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추석 전 자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지원과 공급 속도 제고 방침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가 기존 민간 시행의 불확실성과 착공 지연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도심 등 핵심지역에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병행해 수도권에 5만 가구 물량 착공을 준비한다.

업계에선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성패는 정부의 실행력과 적정 공사비 관리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려면 공공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원 조달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공공부문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LH 직접 시행을 도입한 만큼 공공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