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재건축 지원 본격화…정부 '공공 정비'와 투트랙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공공 중심 정비사업을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중심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전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통기획 2탄'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기자들에게 "보완책은 추석 전 발표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서울시 주택정책은 국토부의 9·7 대책 후속 성격을 갖는다. 오 시장은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정책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신규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도심 주택 공급의 열쇠라는 이유에서다.

9·7 대책에도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담겼지만, 공공부문 위주로 구성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공부문 정비사업에만 적용된 점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한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으로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열쇠는 민간에 있다"며 "기존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관리처분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는 '신통기획 시즌2'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재건축을 겨냥한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9일 노원구 백사마을 철거현장에서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에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남권 대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높지만 땅값이 비싼 탓에 조합원 분담금, 고분양가 심사 문제로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보완책에는 용적률 특례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마 아파트 용적률 특례가 상한 300%에서 31%포인트(p) 추가된 사례가 있어,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구체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