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점검 나선 국토부·노동부 장관…"관행 끊고 안전 최우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양 부처는 지난 11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공종별 시공·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위험공정 안전조치 준수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도 함께 살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가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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