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천·양주 경기도 미분양 60%…일괄 규제 적용에 역차별 논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평택, 양주, 이천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급과잉과 청약 미달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분양 대책이 지방 위주라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1만 513가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평택 3482가구, 양주 1642가구, 이천 1190가구로 세 지역을 합하면 6314가구로 경기도 미분양 주택의 60.1%를 차지한다.

청약 미달 사례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에 나선 평택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는 1200가구 모집에 38건에만 청약이 접수됐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도 692가구 모집에 123건 접수가 이뤄졌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서울과 떨어진 외곽 지역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대책은 지방 위주다.

정부는 앞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구입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결정했다.

대출규제도 수도권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서 미분양 다수 발생 지역에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 나온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했고, 6.27 대출규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도 수도권에만 적용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평택, 양주, 이천 등의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청약 경쟁률이 낮고 미분양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인다"며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해서 차등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수도권이라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은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지역 경제와 시장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규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