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혼선 최소화…국토부·부동산원, 표준 실무편람 공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다.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혹은 지자체)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등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도 수록했다.

또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했다.

실무편람은 국토부 누리집 및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