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 시범 도입…신뢰도 높인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미분양 통계 시범 생산에 착수했다. 현재 관련 자료 조사 인력과 계약 체결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도입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올해 초부터 자문회의를 열고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 도입을 논의해 왔다.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제공한 자료를 각 지자체가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모아 산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미분양 자료는 영업비밀로 분류돼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건설사는 자료를 허위·축소 신고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통계는 수요자의 투자 판단과 정부 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신뢰성 저하는 시장과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거래가 기반 통계를 도입하면 신고된 분양 계약 체결 건과 기존에 발표된 분양 계획 간 차이를 비교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정확한 집계가 가능해진다.

국회에서도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 취합 방식을 당장 바꾼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시범생산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 통계 집계 방식과 관련한 방향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인 만큼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분양 통계는 수요자가 시장 진입 전 활용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라며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산출 방식 변경할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서울시가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건의했을 당시에도 국토부는 통계 연속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통계 산정 방식을 수정하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