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똘똘한 한 채'"[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신규로 착공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의 수요 집중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규제 지역 추가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은 민간 도급형 사업과 병행해 공공성 및 품질을 강화하면서 정부 자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와 유휴부지 개발,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규제지역 LTV 강화를 비롯해 공실 상가 및 업무시설의 주거 활용 등 다양한 시장 안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상경 1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주된 이유는.

▶서울 집값의 주된 상승 요인은 한강 벨트 중심의 강남 3구, 용산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수도권 내에서도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주변 마포, 성동 등으로 확산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제초안)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로 인한 공급 차질 등 부작용도 분명하다. 실제 시행은 계속 유보되고 있으며, 당의 결정과 국회 협의에 따라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폐지 또는 유지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추가 수요 억제책, 규제 지역 확대 방침에 대한 입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확대는 단기적 대응보다 안정적 공급 효과를 우선 고려한다. 현재 강남 3구, 용산만 규제 지역이나, 마포·성동 등 추가 지역의 가격 불안이 심할 경우 단계적 수요 억제 조치도 검토하고 동시에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가격 불안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LH 공공택지 매각 중단에 따른 LH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은.

▶LH가 직접 시행해도 기존 택지 매각 수익과 필요시 정부 자금, 채권 발행 등으로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민간 참여형 도급 사업으로 자금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고 사업이익 회수 구조도 마련해 공급 장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직접 시행은 매각 시 바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LH 직접 시행 주택 유형 및 품질 방안은.

▶직접 시행 물량 중에는 민간 도급형 참여사업도 있어 다양한 브랜드와 설계로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다. 85㎡ 초과 중산층용 임대주택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 공급이 가능하며, 신속주택공급·정책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세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인력·예산 충원, 분양가 관리 대책은.

▶직접 시행 과정에서 인력 증원 등은 LH 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된다. 도급형 사업은 민간 브랜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가격 관리를 병행해 주택 품질과 가격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분양·임대 비율 설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 계획에 대한 입장은.

▶분양과 임대 비율은 LH 개혁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분은 사전 계획대로 공급·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물량은 추가 논의로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지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에 인센티브와 조기 집중 착공 전략을 더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1군 건설사 참여 유인책은.

▶법적 상한의 1.4배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형 건설사의 사업성과 참여 속도를 높였으며, 현재 일부 1군 건설사가 이미 참여 중으로 향후 대형사 유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규 택지 검토와 도심 유휴부지 개발 계획은.

▶도심 신규 택지는 기존 발표분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택지 외 개념으로 공공복합과 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방향은.

▶국토부 단독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연계된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다. 불법 자금 단속 강화 등 실질적 사후관리 협업으로 시장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명칭과 조직 형태는 추가 협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주담대 규제 강화, 공실 상가·업무시설 주거 전환 대상에 대한 방안은.

▶규제 지역 내 주담대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해 주택가격 변동성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 서울 주요 지역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도 주거 시설로 용도 전환해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등은 제도적·기술적 한계로 우선 검토 대상은 아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