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주택시장 불균형 해소"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전환'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포함했다.

김 장관은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 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총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시설 활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에 2만 3000가구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청사·국공유지·학교 부지를 주택과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해 5만 가구를 마련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 4000만 가구가 착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겠다"며 "부동산 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게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 방안과 동시에 부동산 범죄 대응책 마련과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하향해 가계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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