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2030년까지 14만 가구 착공…공실상가도 주거시설로 쓴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 공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이중 절반인 7만 가구를 2년 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평가 기준을 강화해 선호도가 높은 주택만 매입한다.

정부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지연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에게는 토지 소유권 확보 시 토지선금을 지급하고,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공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가구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지원해 공급 물량을 확충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매입임대용 모듈러 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보급 확대를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한다. 착공이 지연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는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기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만 1000가구를 착공한다. 이중 1만 가구는 2년 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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