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2년+α' 앞당긴다…4.6만 가구 착공 조기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 과정을 최대 2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부지 조성까지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4만 6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분양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4분기 김포 ·남양주·과천 등 9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엔 5만 가구까지 늘려 수도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구 지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1.5년을 앞당긴다.

환경평가와 지구계획 용역 발주 시기를 조기화하고, 후보지 발표 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절차를 단축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통합 승인 범위도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해 지자체 민원과 교통 대책 협의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해당 회의는 지자체 민원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추가 요구로 협의가 장기화하는 일은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상 기간도 조사·협의 절차를 단축해 1년 이상 속도를 높인다.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직후로 조정하고, 협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주민·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조치로 늘어날 보상 소요는 LH 채권 발행 확대로 대응한다. 현금 이외의 보상 수단 활성화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 우려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상 마무리 단계에선 이주 철거 등 부지 확보와 조성을 가속해 0.5년 이상 시기를 앞당기는 게 목표다. 이주는 지원책과 제재 수단을 병행해 촉진한다. 공사 지연을 부르는 규제를 개선하고 부지조성·주택건설 등 절차를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재 조사·부지 조성·주택 건설 등 후속 절차는 LH 전담 TF(문화재 조사, 공급 조기화)를 통해 연계를 강화하고 시차를 단축한다.

정부는 수도권 내 우수 입지 택지의 분양을 조기화한다. 올해 4분기에 김포 ·남양주·과천 등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덕강일과 인천 계양 등 2만 70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최근 수요가 몰리는 서초 서리풀(2만 가구)과 경기 과천(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택지의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해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택지의 착공 물량이 기존 25만 1000가구에서 37만 2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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