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안보 논란 속 12월 결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애플이 신청한 국내 고정밀 디지털 지도 해외 반출 여부가 당분간 결론을 미루게 됐다.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하면서, 최종 결정은 12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 16일 전국 1/5000 비율의 상용 디지털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결정이 보류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구글 지도 국외반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산업적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8일까지 애플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