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카드 '안심환매'…2028년까지 1만 가구 지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과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일정 부분 매입·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풀고, 지방 주택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주택 건설 현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빌려주고 준공 후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건설사에 주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분양가 할인 등 자구책을 마련할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더했다. 우선 내년에는 2500억 원 규모의 정부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이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춘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면제를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3000가구(1차 공고)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된다.

연도별로 △2025년 3000가구(2회 공고)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로 계획했다.

HUG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