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아크차단기·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한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최근 광명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3만 동의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화재안전장비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보공개와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광명 아파트 등 전국 약 3만 동의 필로티 공동주택에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실효성 높은 장비가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설치된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만들고, 동별 평균 200만 원 지원이 이뤄진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분사해 초기 대피와 진화를 돕는다.

입주민이 직접 화재안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앞으로 가연성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화재안전 내용이 건축물대장과 K-APT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개돼 누구나 쉽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화재예방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전국 단지에 배포되고, 아파트 법정 교육에도 안전관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건물 거래, 임대, 대출, 보험 등에서 전문가가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도입 로드맵이 마련된다. 해당 제도는 향후 금융상품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공동주택에는 화재안전 보강 의무화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단기 및 중장기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절차의 촘촘한 정비로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로티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11만 6000동, 308만 가구가 거주하는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단계별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