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9억 미회수에도 LH 매입임대 확대…재정 부담 경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임 정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입 규모를 늘렸지만, 실제 분양 전환을 통한 자금 회수는 녹록지 않은 탓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매입한 다세대주택의 83%가 주인을 찾지 못해 3079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만 1000가구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로 나홀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형태가 대다수다. 투입된 자금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으로 회수된다.

LH는 정부 입장에 따라 향후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과거 회수율은 기대치를 크게 밑돈다.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4년 매입된 다세대주택 4433가구 중 계약이 성사된 주택은 741가구에 불과했다. 전체의 17%만 분양에 성공했고, 나머지 83%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총 3079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2011년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열악한 지방권 다세대 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임대수요는 있었으나 분양수요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임 정부에서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향후 분양이 실패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LH의 재정적 부담 속에서 신축매입임대 확대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분양 전환이 지연된다면 LH도 재정 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있다"면서 "임대사업을 원하는 민간법인의 수요를 파악해 매각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사실 매입임대는 LH가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되는 사업"이라며 "거기다 정부에선 목표를 정해놓다보니 LH는 입지가 조금 안좋더라도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LH에선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재정이 악화하고 정부에선 LH에 또 다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2028년에는 2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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