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속도 높인다…인허가 간소화·용적률 상향 등 방안 검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하기보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속도 제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총 32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으로, 현재 남양주 왕숙(7만 5000가구), 하남 교산(3만 7000가구),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부천 대장(1만 9000가구),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등 주요 지구가 지난해 착공했다.

이 외에도 광명시흥(7만 가구), 의왕·군포·안산(4만 1000가구), 화성진안(2만 9000가구)등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기존 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분류된다. 후기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하고,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보상 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제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을 핵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급이 가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느냐"라며 "용적률 상향과 주거용지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 명확하게 나와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 내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 상업, 문화 시설을 위한 자족용지의 일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2기 신도시에서는 자족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돼 공실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적절한 용도 변경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와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상업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과 이주절차의 신속화도 3기 신도시의 속도 제고의 핵심 중 하나다. 현재 남아있는 기업체, 공장, 군부대 등의 이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를 인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부대와 공장 등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금 보상 부분에서 지연되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신도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통망과 기반시설 계획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과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생활 편의시설과 상업·문화시설 계획과도 연계해야 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며 "교통망이 잘 갖춰져야 서울과 수도권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언제 개통되고, 어떻게 연결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속도 제고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조정, LH 이주촉진 대책이 모두 결합돼야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집행력과 주민 협조, 지자체와의 협의가 모두 충족돼야만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이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시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