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62.4조 '역대최대'…철도·주택 투자 확대(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3%(4조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철도·항공·도로 등 교통망 안전 강화와 공적주택 공급, 신기술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SOC, 주거·사회복지, 안전, 미래 투자로 명확히 구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000억 원 증액한 62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 중 정부 예산은 24조 2000억 원이며, 기금은 38조 2000억 원으로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6.7%, 7.8% 증가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9조 5000억 원에서 20조 8000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 늘었다. 철도 부문은 7조 16억 원에서 8조 8411억 원으로 확대됐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7885억 원, 광역철도에는 9476억 원, GTX에는 4361억 원이 배정됐다.

항공 및 공항에는 1조 3464억 원, 물류 등 기타 분야에는 2조 5620억 원이 투입돼 올해보다 19.5% 증가했다. 반면 도로 예산은 7조 1922억 원에서 6조 2525억 원으로 13.1% 감소했다. 지역·도시 예산은 1조 5216억 원, 산업단지는 2442억 원으로 각각 소폭 감액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GTX 건설(4361억 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410억 원), 장흥유치~영암금정 국도(20억 원)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사업 지연이 이어진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1조 원에서 7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 공급에 22조 8000억 원(올해 16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도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 복지 예산은 주택 2440억 원, 주거급여 3조 2309억 원이 책정됐다. K-패스는 혜택 확대를 위해 예산을 2374억 원에서 5274억 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 철도·교통 사고를 반영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공항시설 안전 예산은 224억 원에서 1204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철도 안전 예산은 2조 4000억 원에서 2조 9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도로 시설물 정비에는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32대로 확충하고, 지자체 대상 지반탐사 지원 4360㎞에 144억 원을 배정했다.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성을 위해 자율편성 계정을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지원사업에는 880억 원, 국토교통 R&D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된다.

SOC 중 철도부문은 7조 16억 원에서 8조 8411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다.

SOC·철도 부문 증액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5대 초광역·3개 특별자치)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각 투자 분야별 증액·감액 규모를 공개해 종합 정책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