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구조적 문제 인식…점진적 축소 필요"

(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에 대해 페이드아웃(점진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영세 사업자의 자기자본 부족과 비효율적 구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직을 수행한 직후인 2021년부터 사회주택은 언젠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페이드아웃해야 하는 제도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

오 시장은 "SH가 직접 진행하면 될 것을 사업자를 중간에 끼워 마진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지 않는 사업구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 자체 관리 규정과 조례로 진행해 제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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