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출범…"땅 장사 구조 손질, 사업·기능·재무 재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개편·기능 재정립·재무·경영 혁신을 3대 축으로 하는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회계·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LH 개혁 방향은 '사업 개편·기능 재정립·재무·경영 혁신'이라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택지개발과 주거복지 사업 등 LH의 핵심 사업 전반이 재검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 매각에 의존하는 '땅장사'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H의 토지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전반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축은 기능과 역할의 재정의다. LH는 공공주택 건설·공급 같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조직 효율성을 높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는 재무·경영 혁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7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는 226조 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국토부는 재무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채 구조 개선과 경영 혁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한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통해 개혁안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