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급감·대출 급증"…HUG, 수탁은행과 정책대출 손본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고갈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대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실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HUG는 최근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수요자 대출 개선 방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간사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BNK부산은행, iM뱅크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한정된 기금 재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 대출 운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수요자 발굴·지원 방안과 정책 대출의 취지에 맞는 운용 전략, 수탁은행의 우수사례 공유, 가계부채 관리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제출된 의견은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2022년 말 28조 8000억 원, 2023년 말 18조 원, 2024년 말 10조 1000억 원으로 빠르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9조 3000억 원까지 떨어지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을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 실적은 2015년 15조 6178억 원에서 지난해 말 54조 7186억 원으로 3.5배가 늘어났다. 대출은 급증하는데 재원은 빠르게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화한 것이다. 이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유형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HUG로선 한정된 기금 속에서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낼지가 최대 고민거리다.

이번 개선 작업이 가계부채 관리와 맞물려 있어 대출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은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들은 이미 가산금리 인상, 비대면 대출 중단, 조건 강화 등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전세사기 여파로 상당한 기금의 출혈이 있었다"며 "다만 정책 대출이 다수 생겨나면서 기금 소진을 앞딩긴 영향도 있는 만큼 적확한 판단을 한 다음에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