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받고도 버티는 3기 신도시 불법 점유…LH, 퇴거 카드 꺼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점유자 퇴거를 위한 이주촉진 대책을 강화한다. 보상을 받고도 사업 부지를 장기간 점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자, LH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LH에 따르면, 최근 3기 신도시 내 공장·주거용 건축물 등 보상 절차가 끝난 부지 일부에서 불법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단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감 있는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LH는 보상 이후에도 점유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사업 지연 해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H는 불법 점유지를 직접 방문해 이주를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권유에서 나아가 강제력 있는 조치를 병행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내 공장·주거용 건축물 등 보상을 받고도 장기간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이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퇴거가 사회적 약자 차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LH의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LH는 그동안 법적 분쟁을 지양해 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주요 공급 방안인 만큼 지연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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