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재생·균형발전"…도시재생사업 공모 22일부터 접수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 지원 본격화
혁신지구 최대 250억 원 국비 지원…"12월 결과 발표"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쇠퇴지역의 활력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핵심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공모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은 지난 7월 이미 신청을 받았으며, 8월 22일부터는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원도심 유휴부지와 낙후 생활권을 활용해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고양, 용산, 청주, 구로 등 전국 14곳이 선정됐으며, 선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통합심의 적용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본격 추진 전에 지자체가 준비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후보지 공모’도 병행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아파트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연립 등 저층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2곳의 선도지역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나눠 보다 세밀하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일반정비형은 5만~10만㎡ 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 대상으로 하며,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빈집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철거, 보수, 소규모 생활 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 원이, 노후주거지 사업은 일반정비형의 경우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9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서류검토·현장실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이 발표된다.

국토부는 28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연다.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