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교량 붕괴' 스크류잭 임의 해체가 화 키웠다(종합)
사조위 "스크류잭 임의 해체 최대 원인, 총체적 부실"
하도급 '현장 오판'에 시공사·감독자 책임도 명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무단 해체와 안전인증 기준 미준수로 최종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고의성 및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법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청용천교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현장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방치된 위험요소를 지적했다.
사조위는 하도급사가 가로보 타설과 양생 전에 스크류잭을 무단으로 해체한 점을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강조했다. 오홍섭 위원장은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가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장 임의 결정과 감독 소홀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된 런처는 법적으로 전방이동만 인증받았지만 '현장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후방이동 작업에 무리하게 활용됐고, 안전관리계획에 이런 위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계획과 실제 작업자가 달랐고, 안전책임자 부재 등 작업 관리에도 허점이 잇따랐다. 반복되는 관리 소홀을 바로잡지 못한 것도 사고를 키운 배경이 됐다.
한국도로공사 매뉴얼상 임시시설 검측 주체이던 시공사조차 하도급의 스크류잭 해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사 현장에서 이미 세 건의 사망 사고와 다수의 안전법 위반이 있었고, 앞으로 고의성·관리 소홀 등을 따져 종합적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14건에 이르는 추가 법령 위반도 적발돼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된다.
사조위는 각 부문 의사결정 구조와 위험관리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런처 후방이동이 애초 입찰단계서부터 계획됐으나, 실제 안전계획이나 장비 인증 등 기본부터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한다.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점을 가로보 타설·양생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을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2026년 상반기 중 교량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될 예정이다.
런처 등 대형 장비 선정 때는 건설장비 전문가가 기술자문에 참여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시 안전인증 기준 준수와 상세 시공계획을 철저히 검토한다.
아울러 풍속계·CCTV 등 실시간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다. 가시설 등 전체 공정에 감독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거더 품질 확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PSC거더 표준시방서도 신설될 방침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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