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60일 추가 연장…국토부 "신중히 검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에 대해 심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의 추가 검토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안보와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 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구글이 검토 필요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앞선 5월 14일에도 국가 안보 우려와 추가 논의 필요성으로 1회 연장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정부는 구글의 회신을 기다리며, 관련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검토해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핵심 인프라 및 군사 기밀까지 포함될 수 있어 해외 반출 자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데이터 유출 시 국가보안이 위협받고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단순 정보의 해외 이동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전과 산업의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