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후 첫 집값 발표…정부, 추가 규제 여부 '촉각'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6억 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조치 이후 처음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시장과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통계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첫 기준선이자, 향후 추가 대책 수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이날 발표된다. 이번 통계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누적 상승률을 반영한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6억 원 주담대 한도 제한 조치의 초기 효과가 일부 포함돼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다만 부동산원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10일 발표 예정인 7월 첫째주 통계부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3주간 집값 변동이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와 그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43%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 등 일부 지역은 한 주 만에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즉시 시행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는 대출 규제 발표 직후 혼란을 겪었고, 이후 신규 매수 문의가 크게 줄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으며, 현재 규제지역 확대 방안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중히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주 집값 상승폭이 전주와 비슷하거나 오를 경우 조정대상지역 확대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 방안이 본격화될 수 있다. 반대로 상승폭이 둔화되면 정부는 관망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배제해 온 세제 강화 카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 필요시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강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