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등·지방 침체'…갈라진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대책' 시급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수도권은 집값 급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 주택 안정화 대책의 조기 발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을,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방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교육·교통 등 특화 인프라 조성과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서울은 0.26%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0.03% 하락했다.

악성 미분양 지표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에서 4525가구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543가구에서 2만 1897가구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시장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정책 조기 발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혀 온 만큼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및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분양가 인하·공급 속도 제고 △세제·금융 정책 △교통·인프라 연계 등 '공급 중심'의 종합 패키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개발 등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단기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가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로 깊은 침체에 빠진 만큼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수요 유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 주택 정책은 공급 강화와 지역 양극화 해소라는 두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택지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고 지방은 자족 기능 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요를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시장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별 부동산 맞춤형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정책 설계와 실행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가 각 지역 수요와 특성을 잘 아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