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집값 들썩?…시장, 눈치싸움 돌입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눈치싸움’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학습효과에 더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정책 변수까지 겹치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어 집값 안정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42.99%에 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5.79%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48%로 오히려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2.35% 상승에 그쳤다. 이런 흐름은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강남·비강남 간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의 집값 급등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에는 '진보 정권=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심리가 퍼지며,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감지된다.

매수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7로 전주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진보 정권의 집값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일부 있다"며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강력한 세금·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이 반복됐지만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정권의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정책 외에도 금리, 경기, 인구 구조,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며 "이를 단순히 정권의 특성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과열이 진보 정권의 정책 때문만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위주 정책을 편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