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한 목소리…이재명 '5극'·김문수 '메가시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이 다시금 대선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초광역권 구축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성과 실행 전략 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공통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캐스팅 보트인 충청의 표심을 잡는 한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인재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용어는 다르지만 맥락은 이와 비슷하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과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두 후보 모두 초광역 생활권을 묶는 교통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지방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일자리-복지를 연결할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지방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과 제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식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세종 이전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초광역권 구축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은 타당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개별 지자체 단위로는 경쟁력이 약하고 여러 지역이 기능별로 묶여야 초광역권이 작동할 수 있다"며 "GTX 설치의 수요 타당성 검토, 공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교통은 공간의 뼈대로 노선이 매우 중요하며 공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며 "GTX 설치의 수요 타당성 검토, 공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광역급행철도망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가 없다면 초광역권은 무의미하다"며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으면 메가시티도 공허한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전국급행철도망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구 감소가 가속하고 있어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데다가, 이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한 민자 유치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GTX-B·C 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1년 넘게 실 착공이 미뤄졌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단순히 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요가 부족해 예타 통과도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도 작다"며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조금 더 압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