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결, 영국·프랑스·일본 사례에서 해법 찾는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의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Council Tax Premium'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집세 중과 방안을 소개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강명원 조사관은 프랑스 정부의 빈집세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의 송기백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전 대응 중심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도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Klus-전략을 소개한 MVRDV 서형주 건축가는 거주자 참여형 개보수 모델과 노후 자산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유연성이 성공 요인임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회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신연 팀장,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재우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