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이렇게 해결했다"…국토안전관리원 사례집 발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13일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어, 건축 관련 갈등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에는 건축분쟁조정 제도 소개,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5년부터 10년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처리한 2271건의 사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유사한 갈등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