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 공공임대에 입주자격 완화…5월부터 소득 요건 배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장기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에서 적용했던 동호수 지정 계약 등의 방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가 해소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임대유형별 미임대율과 미임대기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에는 소득요건을 기본 소득의 150% 이하로 완화해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럼에도 공가가 해소되질 않는다면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모두 배제하고,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한 조건도 완화하는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만약 2단계 완화 공급 후에도 공가상태 지속되거나 입주 후 1년 이상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등 수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로는 초기 지급하는 계약금을 인하하고, 전세 전환 등 임대조건 완화, 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하는 등 계약 절차 간소화 지원하는 등 임대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에 주로 쓰이는 방식인 동호수 지정 계약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주택은 중점관리단지로 지정해 관리한다. 미임대율 등 기준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전국 15개 내외 단지를 대상으로 본·지사 협업을 통한 홍보 등 미임대 해소 대책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지정을 검토 중인 단지는 포항블루밸리, 양주회천 등 수도권 5개, 지방권 10개 등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 완화, 기관공급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공가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가율이 높은 단지를 중점관리단지로 선정해 공가 장기화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