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46대 8년 뒤 내구연한 도래…교체비용 5조원 마련 시급
철도운행 장애원인 80%이상 부품노후화…신속 교체 필요성
비용 오롯이 코레일이 부담 구조...정부 지원 고려해봐야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04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KTX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2034년 전까지 차량 교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바로 차량 교체 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5조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돼 재원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계에 따르면 KTX-1 46대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이다. KTX-1 46대는 현재 1일 공급좌석 기준으로 17만 1000석으로 전체 좌석의 77%를 부담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입찰, 차량제작,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9년 이내에 새로운 고속열차로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비용은 최신 고속열차인 KTX 청룡으로 모두 교체 시 차량비용과 이자, 분할납부 등에 5조 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운행 장애 원인 중 부품 노후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91%, 2021년 84%, 2022년 50%, 2023년 87%를 차지했다.
철도차량의 노후화 기준은 KTX계열과 전기기관차가 30년, 디젤기관차·ITX계열·전동차는 25년, 화차는 25~30년이다.
철도 노후화로 인한 고속차량 유지보수 비용도 올해 2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차량 유지보수 비용은 2022년 1676억 원, 2023년 1792억 원, 2024년 1835억 원에서 올해는 237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 비용에서 차량 구입비에만 4조 원이 필요한데 현재 코레일은 부채가 20조 원이 넘는 상태여서 독자적인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노후 KTX 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도 전무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비에만 국가가 50%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도시철도 등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시에는 국비 30%가 지원된다. 고속열차인 KTX 교체는 이에 해당이 안 돼 오롯이 코레일이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새로운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노후열차 구입에서 코레일이 100% 부담하는 구조는 부당하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이기에 늦지 않게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에서 코레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4년째 동결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노후열차 교체 시 단순한 교체를 넘어 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차등 요금제 도입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KTX 운임은 지난 2011년 12월 2.93% 인상 후 14년째 동결 중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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