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10년 만에 '재등판'…지방 미분양 시장 '구원 투수' 될까[부동산백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에 불 꺼진 아파트가 쌓이면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란 정책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지방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신규 착공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CR리츠 재도입을 추진합니다.

CR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낸 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국토부가 CR리츠를 재가동한 이유는 전국의 누적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6만 2000가구)을 넘어서는 등 건설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6만 3755가구) 대비 1119가구(1.8%) 증가한 6만 4874가구로 지난해 12월 이후 3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1867가구로 지난달 1만 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약 81%인 9582가구는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CR리츠를 통해 소화불량에 빠진 지방 주택 시장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CR리츠라는 제도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처방전' 중에 하나"라며 "이번에 처음 쓰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워낙에 물량이 많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CR리츠를 통해 각각 2200가구와 5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 바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2009년 CR리츠가 매입한 물량의 경우 2∼4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분양)한 실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참여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현행 최대 12%인 취득세율을 1~3%(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낮춰주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해 줍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CR리츠 재도입은 그간 업계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담금 완화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주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승범 과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향후 리츠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oyonghun@news1.kr